[퍼펙트스톰을 대비하라] 그래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순실 사태로 국내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가계부채는 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다. 저물가에도 먹을거리 물가가 오르는데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국민들은 지갑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최순실 사태로 가뜩이나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정부도 경제주체의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고용률 70% 목표 채울 것"…사회안전망·재정정책 펼쳐야

지난 10월 전체 실업률은 3.4%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는 올해도 채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15∼64세 고용률 전망치를 66.8%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안정망 구축, 확장재정정책 등 고용 한파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희망퇴직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거시정책으로는 재정금융정책을 추가로 펴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있고, 시장이 정부 정책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재정통화정책은 한계가 있다. 대신 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대량 실업사태가 빚어지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조선업 같은 경우 이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떠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남은 사람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파업이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사태 등으로 협력업체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크다"며 "이들 협력업체에 대한 실업 사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민간 합심해 내수시장 살려야

전문가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의 퇴진 정국 등 내부문제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제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내수시장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KDI에 따르면 국내 민간소비는 소매판매 증가세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세도 둔화되는 등 민간소비의 개선추세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민간소비는 지난해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한 수출의 빈틈을 메워왔던 터라 충격파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소비 등 내수를 키우는 경제정책을 본격화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그간 우리 경제가 수출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소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고, 특히 소비보다는 저축을 강조하던 상황이었다"며 "세계적으로 저성장기조에 들어선 지금은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없게 됐다"며 내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내수를 키울 방안의 하나로 사치성 소비에 붙는 개소세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가 중요한 시점인데 소비를 부정적인 틀에서 바라보고 도입된 제도가 많다”며 “고가 상품에 과도하게 매겨진 세금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완화도 내수를 살리는데 중요하다고 전문들은 입을 모은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단기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평균 소비성향이 사상 6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사상 최저인 70.9%를 기록한 바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이미 내수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기업 바자회,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구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