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세종교육경비보조금 늘어난다"

세종시교육청-세종시청,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약속… 내년 세종교육 본예산 전년 대비 443억 증액된 5511억원 편성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교육 4대 정책방향 추진 중점, 원도심-신도심 균형적인 공교육 발전 추진하겠다"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내년도 시교육청 본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 5511억원을 편성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과 참여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내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세입 예산에서 국내·외 경기회복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지만 정부의 내국세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세수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도 본예산(안) 총 세입은 5511억원으로 편성, 이는 전년도 본예산 5068억원 대비 443억원 증가(8.7%)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항목으로 학교 신설비를 제외한 총 세입은 4394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60억원 대비 834억원 증가했다. 이는 신설 학교 증가(16년도 7교, 17년도 17교)에 따른 정규직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비가 크게 늘었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던 학교신설비가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지방교육채는 1330억원 감소했다.

세출 예산, 편성 중점 분야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최 교육감은 예산 편성 중점 분야에 "교육 자치 구현 및 현장 중심 교육 행정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학교 혁신을 지원,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을 실현하고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도서 확충 등 15억원, 혁신학교 운영비 6억원과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비 2억원 등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액된 총 45억원의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학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 인건비(2131억원에서 298억이 증액된 2429억원이 편성됐다. 또, 학교기본운영경비(311억원에서 89억원이 증액된 4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106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위해 고교상향평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지원비 5억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고, 가정적 원인(이혼·방임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가정형 Wee센터 운영 지원비 2억원을 편성했다.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10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3억원, 외국어교육 23억원 등도 편성, 전문기술인 양성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2 특성화고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비·시설비·감리비 32억원도 반영했다.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28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 26억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시설비 1186억원, 급식비지원 185억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56억원, 다양한 교육 수요 부응과 단층제 교육청의 현장지원 업무 강화를 위해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비 29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전반적인 예산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81억원)만 편성됐다.

균형적인 공교육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교육감은 "읍·면지역 교육력 강화와 다양한 직속기관 및 학교 설립 등의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시청의 비법정전입금 지원 확대에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다"며 "그동안 시청과 수차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범위·지원 규모 확대와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