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질서 있는 퇴진론' vs 청와대 “임기단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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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로 거세지는 국민과 정치권의 퇴진 요구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무조건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를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 시한을 제시하고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해 과도내각을 구성한 뒤 책임총리가 국정과 조기 대선 관리를 맡기도록 하는 이른 바 ‘질서있는 퇴진론’을 확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야 정치권이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하야하거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퇴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당장 물러날 뜻도 없고, 시간을 정해 놓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여야 대표와의 영수회담 제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국회추천 총리를 통한 정국안정이라는 기존 로드맵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어떻게 의혹만 갖고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느냐. 의혹만으로 하야하는 게 맞느냐"라면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헌정 질서 중단은 결코 있어선 안 되며 경제·안보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박 대통령은 최근 1달 간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한번 주재하지 못했고, 외부 일정도 일절 하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오히려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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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완강히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특검 조사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찰 조사는 결국 특검의 몫이 돼 버렸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어차피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순실 기소 전 현 검찰 수사팀의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명시된다면 정치권은 탄핵 발의 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퇴진 의사가 없는 박 대통령이 현 조사에 응한다면 탄핵의 빌미가 된다.

박 대통령의 퇴진은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를 최대한 늦추는 등 버티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최장 4개월 정도 걸리는 특검 결과가 내년 3월말쯤 나오고, 그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재 심판 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내년 9월 말쯤에나 박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된다.

새누리당 비박․친박계 모두 서로 속내는 다르지만 결국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그동안 박 대통령 지지층을 재결집할 시간을 벌 수 있고,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하지만 탄핵을 주저해온 야권이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어렵다고 보고, 탄핵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야3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의당은 아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금주말로 예정된 최순실 기소와 박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탄핵정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