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역할. [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민금융상품을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 60여일을 맞았다.
저신용 등으로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의 자금 유통 채널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신규 상품 개발 및 조직 간 이해 상충 방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중 온라인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지이론과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이지론은 은행, 저축은행 등 19개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해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며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한다.
진흥원은 한국이지론과의 통합으로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년간 이지론에 축적된 대출중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지론이 주로 유선·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에 주력해온 만큼 재무설계 및 중개가 대출신청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필요성은 진흥원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통합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설립 목적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지난해 완료한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진흥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집중되는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 가장 시급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던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캠코가 그동안 보유했던 지분만 진흥원에 넘겼을 뿐, 실질적인 대면 업무는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진흥원은 대출 상담창구의 역할만 하고 있어, 과거 서민금융종합센터와 이를 확장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또 채무조정과 대출취급기관이 한 곳에 집중돼 이해 상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기구여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복위 등을 의결기구로 존치시켰지만, 김윤영 초대 진흥원장이 신복위원장과 국민행복기금 이사장까지 겸하면서 논란은 여전하다. 금융위원회는 보완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수 년 전부터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성 등에서 문제가 많다"며 "조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단순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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