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발효, 아시아 탄소 시장과 탄소가격제의 전망

(재) 기후변화센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서 15일 사이드이벤트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2)에 참석 중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아시아의 탄소시장과 탄소가격제 (Carbon Markets and Carbon Pricing in Asia)」를 주제로 공식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사이드 이벤트는 얼마전 본격 발효된 파리협정 중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활용”을 규정한 제 6조의 협력적 접근을 위해 아시아 탄소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재)기후변화센터와 일본의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중국 칭화대학교의 글로벌기후변화기관(Tsinghua University,Global Climate Change Institute, GCCI)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왼쪽부터) 두안 마오정 칭화대 국가탄소시장연구센터 대표, 유지 미즈노 IGES 기후에너지분야 리더겸 선임연구원, 히로노리 하마나카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IGES) 이사장,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김주진 변호사겸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 카쥐사 코아쿠츠 일본 환경부 글로벌 환경사무국 과장[1]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탄소시장과 탄소가격제는 전세계가 기후변화와 씨름 중인 노력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며 “그런 의미에서 탄소가격제에 대한 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오늘 논의는 아시아 탄소시장에서 국가 간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주 지안 칭화대 교수는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발전 현황 (Current status of the China national ETS development)」을 주제로 중국의 7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시범 운영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국가차원으로 확대시행 예정인 국가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등록제 방식을 고수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배출권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배출량 할당은 보이는 손으로써 중앙정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국가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를 분리시킨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5년 GDP 대비 18%까지 감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주진 변호사 겸 (재)기후변화센터의 정책위원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시스템의 개선(South Korea Climate Target and Emissions Trading System Update)」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시장을 도입해 국가 감축량의 67%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규모와 거래수는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한국정부는 배출권시장에서의 거래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 안정화, 조기 거래가격의 제외, 대출 한도의 상향 조정 등의 중재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지 미즈노 IGES 교수는 「일본의 탄소시장과 탄소가격제 (Carbon Markets and Carbon Pricing in Japan)」를 주제로 탄소세와 국내 배출권거래제시장, 그리고 2012년부터 도입한 양국간 크레딧 제도 (The Joint Crediting Mechanizm, JCM)에 대해 소개했다.

“이 제도는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 착안해 일본이 개도국을 포함한 인근국과 파트너가 되어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탄소감축량으로 상쇄하는 제도이다”며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총 1억 4,40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는데, 특히, 이중 61%는 중국에서, 6%는 한국에서 획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히로노리 하마나카 IGES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로는 중국측에서 두안 마오정 국가탄소시장연구센터 대표, 한국측에서 김주진 변호사 겸 (재)기후변화센터의 정책위원, 일본측에서 카쥐사 코아쿠츠 환경부 글로벌 환경사무국 과장이 참여했다.

두안 마오정 대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근에 봤을 때, “탄소가격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며, 탄소시장과 관련된 기술적인 난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주진 변호사는 “탄소시장에서의 경쟁력 이슈는 가격보다는 비확실성에 관한 것이다”고 강조하며 “탄소시장을 연결하는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미즈노 교수는 “탄소세 수익은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한다”고 말하며, “서로 다른 탄소시장 시장 시스템을 연결하기 전에, 각국이 필요로 하는 모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함께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 혹은 탄소세 운영을 통해 얻은 혜택은 무엇인가?”, “탄소가격제를 통해 창출된 수입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나?”, “탄소가격제를 각국의 정부가 도입할 때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과 우려에 대한 대응책은?”, “아시아 전역이 연결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각국의 전망은?”, “탄소가격제에 산업계를 동참시키는 방안은?” 등의 질문에 각국의 입장 답하며 경험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