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에 정유라 입학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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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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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과정 특혜 확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의 입학과정에서 특혜가 드러나 입학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8일 최순실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감사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이대의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확인돼 특별사안감사로 전환하고 국회 등에서 제기한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특혜 의혹 및 출석·학점부여 등 학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12명의 감사관들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4일간 연장하고 3명을 추가 투입해 15일까지 16일간 15명이 감사를 실시하고,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대면조사하는 등 특혜의혹 확인을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감사결과,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인 2014년 9월 15일 이후 정유라의 20일 아시안게임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당일인 10월 18일 입학처장이 정유라가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고,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 내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이 드러났다.

정유라 본인은 반입할 수 없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요청하고, 면접 당시에도 테이블위에 금메달을 올려 놓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 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일부 면접위원이 주도해 서류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해 위원별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학사관리와 관련해서는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20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대체 자료가 없는데도 출석을 인정했고,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 등 평가자료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교수에게 제출 하였는데도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중간 과제물로 인정받았고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 점도 드러났다.

‘코칭론' 수업의 경우 다수의 맞춤법 오류, 욕설․비속어 사용 등 정상적인 과제 수행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해 학점을 부여하고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 정유라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은 물론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 흔적도 발견됐다.

정유라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모 학장은 6개 과제, 이모 교수는 3개 과제 등 총 9건의 과제를 수주하고, 이 중 교육부 소관 3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정절차상 하자나 부당수주 등 비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검수 잔금 지급 및 부당 하도급 허용에 따른 손실발생, 회의비 부당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등의 연구비 부당집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타부처 소관사항 6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자체점검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및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는 한편,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총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과 협의해 그간 수립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현장 안착 실태와 학사관리  실태 등에 대해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학칙, 모집요강, 평가기준 등 제반규정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미흡대학은 체육특기자 선발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올해 초 수립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점검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교협,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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