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불허 결정…“안보위협 가중 우려”

"구글측에 저해상도·블러 처리 방안 등 제시했으나 수용 안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국내 지도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구글 요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에 지도 정보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시간 30분 가량의 회의를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측에 위성영상을 저해상도 또는 블러(흐리게)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은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 원칙 상 정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구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다양한 서비스 도입 등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안보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었다”면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밀지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간정보 관련 R&D(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구글이 지도 국외 반출을 공식적으로 신청하자 8월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위협 및 세금 부과 등 문제 지적과 혁신기술 개발 촉진,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처 간 이견이 충돌하며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구글이 반출을 요구한 축적 5000대 1의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정부는 향후 구글 측이 정부 제시안을 수용하거나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할 경우, 적극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는 긍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