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불허…"서비스 대체 위해 노력" (일문일답)

18일 오전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회의 시작전 회의실 내부.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에 지도 정보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시간 30분 가량의 회의를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측에 위성영상을 저해상도 또는 블러(흐리게)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주요 쟁점사안은?
△주로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도상으로도 안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이 다양한 만큼, 각 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뤘다. 지도 반출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등 논의했으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도 협의했다. 다만, 지도 반출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아닌, 전체적인 합의 도출 과정으로 봐달라.

▲최종 결정일이었던 23일보다 발표를 서두른 이유는?
△임박해서 회의를 진행해 결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앞당겨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특별하게 결정을 앞당긴 이유는 없다.

▲구글 측에 제안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얼마나 협의했나?
△현재 구글이 서비스하는 지도영상을 블러 또는 저해상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글은 가장 최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정책 상 원칙이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글 본사 직원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구글이 지도반출을 재신청하는데 제한이 있나? 제안사항 수용 않을 시 같은 결정 내릴 것인지?
△기본적으로 지도반출 심의 재신청에는 제한이 없다. 향후 결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다. 안보문제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통상압력 등도 고려했나?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깊게 논의하지 않았다. 통상압력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향후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이미 해외에서도 국내 지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는 안보문제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협의체에 속한 안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구글 위성영상에 포함돼 국가 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위협이라고 지적한다. 수치지도 반출 시 그만큼 안보 문제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지도반출 불허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불가하고 특히 외국인 방문객 불편 등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글에 국내 지도를 반출했을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분명히 여러 편리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보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등 신산업 육성 위해 정밀지도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간정보 관련 R&D를 강화하고 데이터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 등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앞두고 위치서비스 등 다양한 외국인 방문객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위치기반서비스 등을 적극 개방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