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의주시" vs 野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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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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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가 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향후 계속된 검찰 조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이 보다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국민께 새삼 간절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더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 난국 타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정치권에 바란다. 최순실 사태는 검찰 조사에 맡기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소모적인 정쟁은 즉각 중단해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과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당내 비주류 세력을 싸잡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반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국기 문란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면서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받드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런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외교를 하겠다는 것도 국가적 망신"이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야권은 특히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 압력으로 축소 수사한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은 뇌물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는 꼭 뇌물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검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더욱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최순실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등 뇌물죄와 관련된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와대의 압력에 축소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장에서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으나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야 한다"며 "검찰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공소장에 따라 향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대통령의 공모와 뇌물죄 적용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도 갖춰졌다"며 퇴진 결단을 압박했다. 
특히 검찰은 뇌물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는 꼭 뇌물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특검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더욱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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