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에 참여연대“박근혜,즉각 사퇴하고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20일 오전 최순실게이트 븍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서울지검 브리핑룸에서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검찰(檢察)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구속기소로 박근혜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이하 檢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檢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에 대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라며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檢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라며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檢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에 대해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며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