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경비 보조, 상향조정 '가시화'

이태환 교육위원장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권 확대되길 기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장.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교육청에 보조되고 있는 교육경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경비에 대해 언급, 시청과 시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를 했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었던 교육경비 보조조례가 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 교육감이 이춘희 세종시장과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 어느정도 대화 채널을 이어왔다"며 "순차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세종시의회 평의원 시절 세종시청이 시교육청에 보조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불합리함을 제기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가 된다"며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세종시가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정해져 있는 상한선 5% 이하의 조례를 하한선으로 개정을 준비했었다.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성상 부합하는 교육경비 보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양 기관의 협의 부족으로 잠시 스톱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행 조례에 따라 세입 예산의 5% 이하의 예산이 교육경비로 보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의 조례 개정 주도로 부담을 느낀 양 기관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범위와 지원 규모 확대,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세종시의회 조례 개정과는 상관없이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지 않아도 양 기관에서 협의를 통해 잘 추진될 것 같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권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