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유 항만시설 목적 외 사용·10년 내 처분 제한된다

해수부,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 대폭 개선…민간투자 활성화 유인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민간소유가 되는 대규모 항만 공사의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민간소유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10년 내 처분이 제한되는 등 항만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성이 강화된다. 또한 토지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에 대출이자 적용 등 민간 자본 유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민간 자본으로 항만 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폭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1967년 항만법 제정 시 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60개 항만에 민간 자본 19조3000여억원이 항만 시설 확충에 투자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해운 경기 침체, 항만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권 관심 저하 등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그간 제도 운영 상 문제점이나, 민간 수요,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지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에 대출이자 적용, 총사업비 산정 범위 확대 등 그간 민간 부문이 제기해온 건의 사항도 대폭 수용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소유가 되는 대규모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소유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10년 내 처분을 제한하는 등 항만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비귀속 잔여토지 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의 현실화 방안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공사 착수시기를 명시하고 공사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민원인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한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적기에 항만시설을 공급,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