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p 이상 인상 요구

누리과정, 내진보강·석면해소 등 학교안전재원 확보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p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인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을 2013~2017년 16조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 왔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2017년 예산 중 내진보강 291억원, 석면해소 195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이런 예산 기조를 전제로 하면 내진보강은 24년, 석면해소는 18년이 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주지진 사태 이후 내진보강이 시급한데도 현재와 같은 수준이면 24년 동안 서울 학생들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을 해결하고,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교안전시설 재원 확보, BTL 임대료 상환금 등에 필요한 4조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이상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한 교부비율 인상이 어려울 경우 별도 세원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총규모 20조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막기 위해 특별회계를 분리하고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재정 추가 수요 현황 [서울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