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KIEP 원장 "한미 FTA 외 한중일 FTA 등 교역 넓혀야"

TPP·RCEP 등도 지속 추진해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1일 "(미국 트럼프 당선 후)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만 고집하지 말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교역 대상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한미 FTA 재협상, TPP 추진 지연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TPP는 TPP대로, RCEP는 RCEP대로 추진하되 한·중·일 FTA를 통해 악화하는 무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게 하는 게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2008∼2009년 이후 글로벌 교역량·교역 금액이 줄어드는 등 세계 무역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현 원장은 "한국의 외환시장은 시장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중국과 완전히 다르고,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며 일자리가 몇만개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한데 대해 "환율이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것은 불행하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경상수지가 나빠질 것 같은 압력이 생기자 대표적인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뭘 잘못한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경상수지가 많은 부분은 생산되는 만큼 소비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소비를 늘리려 하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인 만큼 미국이 이 점을 문제 삼지 말 것을 기재부, 연구원, 전문가들이 강력히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정책에 담겨야 할 것으로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규제 해제"를 들었다.

현 원장은 "철강 등의 산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한계가 올 것"이라며 "서비스법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일본보다도 규제가 많아 이 부분을 푸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냈던 현 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