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개헌, 이제는 필연”…대통령 퇴진→과도정부 구성 촉구

손학규, 오늘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세미나…제7공화국 헌법 개정 천명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복귀를 선언한 뒤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1일 “개헌은 이제 필연이 됐다”며 제7공화국 헌법 개정에 불을 지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정 논의가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도정부 구성→개헌’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 뒤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을 역할론에 대해 “하루빨리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 간에 합의하고,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국내각의 성격과 권한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무총리가 7공화국을 열 준비가 되는 대로 대통령은 사임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발(發) 국정농단 사태는 6공화국 헌법체제의 총체적 폐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제7 공화국의 권력구조 모델로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꼽았다. 이른바 ‘다당제 연립정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