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상정…野 반발 불가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상정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예정이다. 예상 시기는 23일이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국방부에서 서명하는 안이 유력하다.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즉시 발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야 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