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탈퇴 확정적…일본ㆍ호주 당혹 대안 찾기 나설 듯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첫날 과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들고나오면서 아시아 지역 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원칙 확고"…TPP 폐기방침 확인

트럼프 당선인은 21일(이하 현지시간)를 통해 "우리 법과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 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 작성을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면서 "무역분야에서는 이 나라에 대한 잠재적 재앙인 TPP 탈퇴의 뜻을 밝힐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를 대신해 양자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유세기간 TPP 탈퇴를 주장했으며, 앞서 인수위의 취임 100일 내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8일 대통령선거 뒤 TPP 탈퇴 계획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동영상에서 국정 과제의 원칙은 '미국 최우선(America First)'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일본 "미국 빠지면 의미 없어"…미국 GDP 비중 60% 

TPP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했던 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의 참가국의 GDP 합계는 전세계의 40%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전자상거래 규칙 등까지 담겨있다.

TPP는 싱가포르 등 4개국 자유 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확대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2010년 , 일본은 2013년부터 참여했다. 그리고 2015년 가을에 12개 국가에서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TPP의 발효는 비준한 국가의 국내총생산 (GDP)의 합계가 참가국 전체의 85%를 넘어서야 한다. 미국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만큼 미국의 비준이 없이는 TPP가 발효될 수 없다.

TPP에 공을 들였던 일본과 호주 등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 을 방문해 트럼프와 가진 회담에서도 미국의 TPP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2일 기자들에게 "(TPP는) 미국을 빼고는 의미가 없다. 근본적인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므로,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일본과 함께 TPP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호주 역시 당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다. 말콤 턴불 호주총리는 앞서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 TPP를 지속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만일 트럼프가 TPP를 없앨 경우 중국쪽과 함께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