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붕괴된 국정시스템에 밀려오는 경제위기 쓰나미

최순실 게이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대내외적 위기

아주경제 원승일·노승길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 시스템이 붕괴된 가운데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조성되면서 외교, 안보, 경제 등 정부의 모든 정책시스템이 마비됐다. 대내적으로 내수와 수출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이기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한국 경제를 그야말로 시계(視界)제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따른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배척은 우리경제의 암흑기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가 몰려오는 대내외적 쓰나미에 무방비 상태란 점이다.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 컨트롤타워는 무너졌고, 적절한 대응책은 커녕 정책방향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지연에 따른 경제부총리의 부재는 국정공백 사태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의 불편한 동거가 길어지면서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사실상 모든 정책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 정책을 총괄해야 할 최상목 기재부 1차관마저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종청사로 대변되는 경제부처는 '멘붕' 상황이다.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필요한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경제 법안마저 자동폐기 될 위기에 놓였다.

대외적으로도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취임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국 콘텐츠 금지령)에 따른 G2의 통상압력 강화가 확실시 되지만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과거 미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면 국내에서는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선단을 꾸려 새로운 백악관 진영과 활발한 물밑 접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원만한 한반도 정책을 이끌어 냈지만, 현재의 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실제 아베 일본 총리의 발 빠른 미국 방문과 달리, 우리는 뒤늦게야(지난 16~19일)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이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미지근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류 스타와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지만 가뜩이나 부진한 한국의 대중 수출에 직격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대외적 위기에 대해 "정부는 주력산업과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절실하고,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쓰나미[사진=인터넷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