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는 차량을 여러 대 보유했더라도 가입자가 동일하면 ‘동일증권’으로 분류돼 보험료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첫 번째 차량이 무사고 할인을 받는다면 두 번째 차를 등록할 때도 무사고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는 식이다.
그러나 두 번째 차량의 경우 가입자 본인보다 자녀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두 번째 차량의 손해율이 첫 번째 차량보다 통상 10%정도 높기 때문에 다수의 차량 보유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를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이 할증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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