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보호와 개방 사이, 우리는 어디에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과 활로를 찾기 위해 경제를 통합하고 개방형 경제권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에 있어 개방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미국이 아니다. 공산당의 국가 중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자유무역'을 외쳤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주도로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확정했다. 

최근 세계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그 안에서 보호냐, 개방이냐를 두고 과거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과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냉전의 시대를 지나온 미국과 중국이 2016년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자유무역·개방을 대변하는 국가로, 미국이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은 아니다. 그저 필요한 것이 변했을 뿐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룰, 고착화됐던 세력권 등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생존과 경쟁을 위해 자국의 상황, 주변국의 변화에 따라 이로운 쪽을 선택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들어 거침없고 과감해졌다. 어제의 파트너가 당장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  

개방을 주장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자국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의 국가다. 중국에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이 떠나는 것도 외부세력에 대한 강한 규제 때문이고 금융시장도 여전히 폐쇄적이다. 

최근의 한한령(限韓令)도 중국의 이러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여기다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불만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렸다. 자유무역·개방을 강조하는 중국을 믿고 드넓은 대륙으로 향했던 우리나라의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맥없이 얼어붙었다.

세계가 요동친다. 대국도 '체면'을 버리고 보호와 개방이라는 창과 방패로 생존을 모색한다. 더 많은 계산과 만약을 위한 대응책, 보호와 개방의 균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생존 전쟁의 연기가 치솟는 현재, 그 어떤 국가보다 격랑에 휘말릴 대한민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