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인근 재개발 '사직2구역' 직권해제 해결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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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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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4일 시·구 관계자와 조합원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개최

▲사직2구역 전경. 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양도성 내 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24일 사직2구역 관리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직권해제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안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특히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투입된 비용에 대한 보상 논의가 이뤄질 에정이서 주목된다. 사업 추진 비용으로 300억여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조합 측 요구에 서울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지가 초점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4일 종로구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4층강당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시·구 관계자들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직2구역 관리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2구역은 경희궁으로 이어지는 경사지형을 따라 한옥 등 오래된 건물과 골목길 등 옛 도시조직이 아직까지 잘 남아있는 도심 내 유일한 주거지역"이라면서 "전문가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인정돼 직권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고가 지난 17일 까지 진행됐고 연장선상으로 관련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추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민설명회는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관련된 배경 △추진사항 및 향후일정 △직권해제 향후 대책(조합사용비용 지원, 대안사업) △질의 응답 및 조합원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직2구역은 2009년 재개발 사업에 착수했지만 2013년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이렇다할 이유없이 행정절차가 중단되자 조합은 지난해 종로구를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사업을 중단하면서 떠안게 되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 21일 서울시 측에서 갑자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오후 4시에 설명회가 이뤄지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합과 의논을 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60% 가량이 직권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이의신청을 종로구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는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한양도성 주변지역을 역사문화와 생활문화 유산이 공존하는 성곽마을로 재생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정비 등에 41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직2구역 보존정비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267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과 주민 등이 주장하는 의견에 귀기울여 불합리한 부분은 수용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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