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능력만큼 빌려준다'..집단대출·2금융권 여신심사 강화

금융당국, 8.25 가계부채 후속조치 및 금리상승 방안 발표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앞으로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서 갚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음달부터 총체적 상환능력평가시스템(DSR)을 운영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특별점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대비해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의 효과, 금리상승 등으로 증가세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 관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상호금융 여신심사 강화

내년 1월부터 분양공고되는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잔금대출에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구조를 만든다. 내년 1월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사업장은 고정·․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내년 1월 4일부터는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농·․어민에 맞는 양식을 마련하는 등 소득 증빙을 정교화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가 30년인 점을 감안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이로 인해 매년 신규 주담대의 42.3%가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매년 3000억원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내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해 대출심사·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금융권 활용도 등을 파악해 필요 시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특별 점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금융위·금감원 가계부채 TF를 통해 은행권·비은행권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제2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등 최근 급증한 대출의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현재 58개 조합을 점검했고 32개 조합을 점검 중하고 있다. 연말까지 18개 조합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미흡사항, 절차 미준수, 위규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리 인상 충격 대비…스트레스테스트 강화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확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 건전성,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다.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전 업권이 대상이다. 취약성 정도에 따라 가계를 분류해 영향을 분석한 후 맞춤형 대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계·․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 확대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상품 통합, 공급채널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저신용층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은행·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지원상황에 따라 추가 보증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이용 시 신용등급의 과도한 하락 등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도 지속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상호금융의 일률적인 예대율 규제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은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을 통한 카드대출 현황과 증가 원인,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충당금 적립 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도규상 국장은 "이번 방안들은 가급적 올해 내로 필요한 제반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