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 농가 속출…정부 대책마련 나서

아주경제 조현미·김선국·이수경 기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피해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전남 해남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형) 감염이 확인된 이후 9일 만에 전국적으로 확진 농가가 9곳으로 늘었다. 10곳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93만2000여마리로 집계됐다.  

올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 소득안정 지원금, 입식 융자 등 농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08년 1500개 농가에 3070억원, 2014~2015년 782개 농가에 23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AI로 피해를 본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휴업 보상제' 등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휴업 보상제는 가을철에 미리 도축해 닭이나 오리 고기를 비축한 뒤 AI가 창궐하는 겨울철에는 사육을 중단하고, 대신 정부가 농가에 사육 중단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 공무원 동원, 여러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휴업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온 국민이 스트레스받는 것보다 겨울 입식 제한을 제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 일괄적으로 휴업보상제를 시행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일선 지자체나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정책 건의가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피해농가에 재해안전특별교부금과 재해대책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심각한 사태로 번져 보상이 늘어나면 재해안전특별교부금을 필요시 지급할 것"이라며 "별도로 농식품부의 재해대책비 1000억원과 기획재정부의 국가 전체 예비비 등이 있어 재원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연례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육을 집단화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인체발병 우려는 실체보다 과장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1차 산업분야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류 소비마저 위축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닭·오리농장에서 확산 중인 AI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선 AI 인체 감염자가 나온적이 없지만, 중국에서는 H5N6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16건 보고됐다"며 "AI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농장 방문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장 종사자는 적절한 전용작업복을 입은 뒤 출입하고 소독을 잘해야 한다"며 "바이러스가 공기가 아닌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닭이나 오리 등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