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최순실 게이트에 좌불안석 미래부...미래성장정책 줄줄이 제동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대한민국을 강타한 ‘최순실’의 한파가 누그러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최순실 동장군' 탓에 정부 주요 정책들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스며든 한기가 짙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미래부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탄생한 거대조직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창조경제'라는 국정 어젠다에 대한민국 연구·개발(R&D)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정책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하고, 자금이 부족한 벤처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2014년 9월 설립됐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 퍼져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삼성·현대·LG 등 대기업들이 기술지원과 마케팅 조언 등 다양한 창업지원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이 1441개에 이르고 투자 유치가 3705억원에 달한다는 가시적인 성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창조경제 사업 전반에 깊게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만 놓고 봤을 때 대기업들의 기부금과 펀드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최 씨의 최측근 차은택씨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복 사업과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속에 내년도 예산마저 68억원 삭감되는 악재도 겹쳤습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의혹제기에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며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지만 뒷맛은 개운치가 않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연관된 주요 정책은 물론, 창업현장에까지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조경제 예산이 삭감되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등도 제기되면서 4차산업혁명 정책 추진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AIRI는 올해 지난 3월 삼성전자 등 7개 국내 대기업이 총 21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민간 연구소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기술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특정 민간연구소에 쏠렸다는 점과 원장 선임 과정에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속에 'ICT판 미르재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의혹이 계속되면서 AIRI의 방향성을 담은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은 이달 중순이 넘어가도록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당초에는 10월말 발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미래부는 최양희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출장에 갔다는 점에서 발표가 미뤄졌다고 해명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 탓이라는 시각이 다분합니다.

스마트교육업체 아이카이스트 역시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미래부의 SW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이카이스트는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극찬한 곳으로,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동생이 아이카스트 부사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책 추진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1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소나기가 피해가기만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더 큰 폭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조경제 전도사 최양희 장관이 어떤 카드로 난국을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