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불건전판매 상시 검사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의 과당경쟁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감시하고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25일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를 상시감시지표에 월말계약 집중률, 고액계약 건수 비중 등 8개 항목을 추가해 총 19개 지표로 확대하고,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지표를 분석한다고 밝혔다.

설계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중형 대리점의 상시감시지표도 개발한다. 전체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위규행위 가능성 및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11개)·보조지표(8개) 등 총 19개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소형 대리점도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한다. 보험대리점을 통합해 관리할 상시감시 전산시스템도 내년 중 가동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보험모집질서위반 제보사항 등을 통해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인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사에 들어간다. 다수 민원발생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는 ▲실제 명의인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 가입 ▲자필 서명 미이행 ▲타인 명의의 보험계약 모집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처럼 판매 등이 포함된다.

9월 말 기준 법인 보험대리점은 4530곳이며, 개인 대리점은 총 2만7737개로 전체 보험대리점의 85.9%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보험료 비중은 전체 보험사 보험료의 37.8%로 판매채널 중 비중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