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최순실 처벌' 시민운동에 움츠러든 공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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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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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도 보조금 지원 어찌될까?… 예산심의 앞두고 공통된 의견은 '삭감'

  • 안찬영 위원장 "전액삭감 또는 일부삭감" 일각 "순기능 생각치 않은 판단은 잘못"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될 내년도 예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박근혜 퇴진, 최순실 처벌' 등의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졌다.

전국적으로 18개 센터가 설립돼 운영되는 가운데 투입되는 예산 지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예산이 삭감된 곳도 수두룩 하다.

세종지역 언론 매체인 <세종포스트>에 따르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마 위에 올려져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삭감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세종시 역시 이를 달갑게 생각치 않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24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안 규모는 총 13억원. 이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4억 200만원,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에 총 8억 9800만원이 수반 계획됐지만, 예산 지원을 위해선 세종시의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또한번의 고비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단서로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이 센터의 지속성을 긍정적으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산 삭감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생각을 갖고있다"며 "전액 삭감이 어렵다면 목적이나 방향성이 불분명한 예산을 일부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삭감은 사실상 전액이건, 일부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책은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됐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그 누가 제시했건 정치적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국내 굵직한 대기업이 매칭된 사업인 만큼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수혜적 취지는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 실예로, 혁신센터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과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혁신영농 확산에 주력하는 등 많은 활동으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 설립된 세종혁신센터가 피의자 신분에 처해진 박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시민적 관점이 우호적일 순 없겠지만 사업의 순기능을 생각치 않은 막연한 비난과 비판적 시각으로 존폐위기에 놓여지는 것은 옳은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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