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28일 '위험 외주화 방지' 토론회 개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성태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25일 포럼 대표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혁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재해의 패러다임 변화양상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 이상원 부위원장,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희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김부희 산재예방정책과장,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연구원 등 노‧사‧정‧학계 전문가 5명이 종합토론자로 나선다.

김 의원은 "예산절감과 효율화만을 앞세운 재벌의 외주화 정책과 ‘안전의 양극화’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과 맞바꿔서도 안 되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은 요지부동이고, 정부의 논의도 지지부진하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뜻을 모아 국회의 입법 기능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장석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5명의 노동전문가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밖에 여야 4당에서 총 52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