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성태 의원실 제공]
25일 포럼 대표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혁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재해의 패러다임 변화양상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 이상원 부위원장,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희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김부희 산재예방정책과장,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연구원 등 노‧사‧정‧학계 전문가 5명이 종합토론자로 나선다.
김 의원은 "예산절감과 효율화만을 앞세운 재벌의 외주화 정책과 ‘안전의 양극화’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과 맞바꿔서도 안 되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은 요지부동이고, 정부의 논의도 지지부진하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뜻을 모아 국회의 입법 기능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장석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5명의 노동전문가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밖에 여야 4당에서 총 52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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