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28일 공개..."1948년 대한민국 수립"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할 방침인 가운데 '오류없이 서술하고 편향성을 지양한다'는 편찬기준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25일 공개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서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당초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검토본과 함께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법원에서 집필 기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공개한 것이다.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사용했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과 그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고등학교 기준)한다. 

5.16과 관련해서는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제시된 '군사 정변'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한다. 당초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핵과 인권, 북한 이탈 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군사 도발도 피해상과 함께 기술하도록 제시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이 그 예다.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비판해 학생들의 오해가 없도록 서술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