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불구 적용은 불투명

교육부 입장 후퇴, 철회 가능성도 염두에 둔 듯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가 이뤄지지만 내년 학교 현장에 순조롭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공개에 나선다.

이날 현장검토본 내용 공개와 함께 집필진 47명에 대한 공개도 이뤄진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교과서 공개와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내용이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미 25일 국회에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내년 적용 강행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강행 철회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교육부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선택하도록 하거나 국정 교과서 적용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해석도 분분했다.

이미 국정 역사교과서의 계획대로 내년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국정농단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예견돼 왔던 일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려는 가운데 거세지는 촛불시위와 하야 압력에 따라 국정은 진공 상태와 다름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국정 역사교과서의 동력이 꺼졌다는 관측이 많았다.

교육부가 강행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출구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과정은 한마디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역사학자들이 대거 반대에 나섰는데도 청와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대표 집필진이 공개되자마자 사퇴하는가 하면 비판이 커지면서 공개를 약속했던 집필자나 집필기준도 발표하지 못해 밀실 제작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높아졌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지난 4월 총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여당이 참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개 이후에도 커다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25일 공개가 이뤄진 집필기준을 보면 정부의 의도가 박정희 정권의 미화에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기존 1919년 출범한 임시정부를 인정해 국가 수립 시기를 해당 연도로 규정하고 1945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규정한 기존의 서술에서 '정부'를 빼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전부터 예정돼 온 사실이다.

비판을 의식해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설명하도록 했지만 소극적인 표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국민들의 자각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유의하도록 민주화과정이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됐음을 유의하도록 해 유신 등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치에 대해 축소 기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역대정부에 대해 공과를 균형있게 다루도록 하고 현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지표제시 수준으로 한 점도 독재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발전의 과정과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하도록 한 점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에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정희 미화’ 교과서가 될 개연성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등 교과서 적용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현장에서 채택이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결국에는 부친 정권을 미화하기 위해 만든 교과서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