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고용확대…정착지원금도 단계적 인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내 탈북민 공용이 확대 되는 등 탈북민 정착지원이 '사회통합형'으로 개선한다.

통일부는 27일 탈북민 3만명 돌파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3만시대를 맞아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사회통합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남한 사회 정착과 지원 등에 초점 맞춰져 있던 탈북민 관련 정책을 이번 개선을 통해 진정한 한국 사회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 인사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탈북민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랜시간 동안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정착금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증액, 현실화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현재 700만원 상당의 정착금과 1300만원 상당의 정착 지원금에 대한 인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2018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아주경제 DB]

정착금은 2013년, 주거지원금은 2007년에 각각 지금 수준으로 인상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나, 월 최저임금은 2013년 109만8360원에서 올해 136만2780만원으로 25% 상승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인상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 2018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직장과 주거 연계·자산형성제도 개선 등 복지와 관련한 정책도 강화하고 탈북민이 우리 사회 적재적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의 탈북민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장기적 인생 설계(Life Plan Coaching)'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 취업, 결혼, 자녀양육, 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안성 소재 하나원에 직업훈련관도 개설하기로 했다.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탈북민의 인생 설계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지원키로 했다. 이미 남한사회에 정착한 선배 탈북민과의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해 정착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학교에 탈북학생을 전담하는 탈북교사 출신 '코디네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2개 학교에 21명의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의 조사결과 총 35개 학교가 코디네이터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특화 우수 대안학교를 '통일준비학교'로 지정해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한 최근 증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양육 가산금(400만원)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내 특례입학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형식의 탈북민 포털도 개설해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의료·교육 등 종합 서비스 상담 및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정비해 기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통일부 차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에는 기존 정부 부처 말고도 광역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각 지역에서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23개 하나센터를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하는 '통합지역서비스센터'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선, 탈북민 다수 거주지역의 2~3개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지역서비스센터를 시범 운영 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이달 11일 3만명을 돌파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제3국을 통해 탈북민 7명이 국내 입국하면서 이날 기준 누적 탈북민 수는 총 3만5명이 됐다.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2005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12년 이후 감소, 올해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이 탈북해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승세를 보인 것인데, 탈북민 수가 증가한 것은 2011년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