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전국최초, 공공기관 통합·청산 요령 Q&A 발간!

경제분야 3개 공공기관 통합과정 및 문제해결 방안 등 수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불가능할 것으로만 여겨졌던 경제분야 3개 공공기관 통합을 완성시킨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전국최초로 최단시간에 기관통합을 완성하기까지의 진행과정과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Q&A 형태의 책자로 발간했다.

책 제목은 ‘공공기관 통합 ! 무엇이 궁금하십니까?’이다.

책자표지[1]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경제 분야 공공기관의 통합을 무엇보다도 법률적으로 절차상 오류가 없어야 했기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법무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문의하며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공직자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언론을 통해 ‘공공기관 통합’이란 말을 흔히 듣곤 하지만 통합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통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저 ‘공공기관 통합’이란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유사 중복 기능 통․폐 합에 따라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단편적인 생각만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2015년 7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서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상호 통합하기로 정했다.

통합 과정 중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은 관계법령의 검토였다. 만에 하나 관계법령의 착오로 통합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합과정에서 생각지도 않게 세금이 수백, 수천억이 과세된다면 통합의 실익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통합 추진과정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관계 법령의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 공공기관 통합에 성공하기까지 자신이 실제 겪었던 '통합방법 및 절차, 증여세 등 세금부과여부, 청산 중 사업의 지속성여부, 기타 법인 운영 등'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겪지 않도록 관련 책자를 발간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큰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국 최초․최단시간에 기관통합이 성공하기까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직원상호간에도 의견을 달리했던 의문점에 대해 관계법령을 찾아보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법원 판결문, 국민신문고 등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가며 추진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정리된 자료로 발간된 책자”라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 등에서 공공기관(비영리법인) 통합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