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에 점검한 8개사 중 5개 VAN사와 13개 대형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에 수사 의뢰 혐의가 없는 1개사와 검사결과 처리 중인 2개사는 제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했다. 처리 중인 2개사를 포함해 1사당 약 24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셈이다.
일부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VAN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시장점유율 상위 5개 VAN 5개사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VAN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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