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운영 투명성 여전히 낙제점...평균 42.25점

31곳 지역 중 60점 이상 단 두 곳...정보 공개항목, 법적 근거 부족해

중국, 지난해 국제예산협력단체(IBP)의 평가서 102개국 중 92위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각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신망(財新網)은 상하이재경대학교 공공정책연구센터가 지난 26일 발표한 '2016 중국 재정 투명성 보고서'를 인용해 전국 31개 성·시·자치구의 평균 점수가 42.25점에 그쳤다고 이날 보도했다.

2013년 11월 개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예산제도의 '전면적 규범화, 투명한 공개'를 선언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상하이재경대학이 처음으로 투명성 점수를 공개한 2009년의 21.71점에 비하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60점을 밑돌며 '낙제점'을 이어갔다. 

60점을 웃돈 지역도 최고점을 기록한 닝샤(寧夏 65.53)시와 후난(湖南)성 단 두 곳 뿐이었다. 최저점은 23.71을 기록한 장쑤(江蘇)성이 차지했다.

점수는 △ 공공예산 △정부기금 예산 △국유자본관리 예산 △사회보호기금 예산 △ 재정전문관리자금 예산 △ 정부자산부채표 △ 부분별 예산 △ 국유기업 △ 조사대상자의 태도와 책임감 등의 9개 정보로 나눠 매겨졌으며 특히 자산부채현황표, 재정전문관리자금 예산이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류샤오빙(劉小兵) 상하이재경대 공공경제관리학원 교수는 "최근 재정정보 공개 범위와 깊이가 모두 부족하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항목도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당국의 정보 공개 의지가 약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나 수준도 부족하다"면서 "핵심예산정보 분류가 비과학적인 데다 기밀사업의 경계선도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예산협력단체(IBP)의 평가에서도 중국은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중국 정부의 예산투명성지수(OBI)는 11점(100점 만점)으로 100개국 중 8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14점으로 102개 국가 중 92위에 그쳤다. 

지난해 1위는 88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65점으로 18위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0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