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노정, 노사 갈등으로 확산...민노총 30일 총파업vs정부 ‘불법파업’

정치와 경제 분리되고, 각 주체들 제 역할 해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맞닥뜨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정국은 노정 간, 노사 간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퇴진도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30일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날 “국정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이 퇴진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퇴진, 불법 정책 폐기를 위한 총파업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열리는 총파업에는 시민단체도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현대자동차 노조도 결과에 상관없이 이날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총파업을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올해 노동계의 파기 선언으로 흐지부지된 후 ‘최순실 게이트’란 악재가 겹쳐 노사정 간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 양축을 담당해야 할 경제주체와 이들이 나아갈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협력과 상생을 뒤로 한 채 양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스스로 이번 총파업을 ‘정치총파업’으로 명하고, 금속노조 15만명을 포함해 소속 조합원 30만명이 4시간 이상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이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정치파업은 명백한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의 목적이 임·단협 등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 산정, 파업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추궁 등에 내용이 담긴 지침을 각 경영계에 전달했다. 또 파업시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되 발생하는 피해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권고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경제주체들마저 둘로 나뉘면서 국내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 하고,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 혼란이 총파업으로 이어져 산업 현장 등 민생에까지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세 결집의 보여주기식 총파업, 불법파업 규정 이 같은 대립구도가 우리 경제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민주노총이 현재 추진 중인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총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