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총장 "일본 자위대 PKO 확대에 감사" 어떤 의미?

안보법 발효에 PKO 범위 확대...전쟁 법안 인정 여지 남겨

[사진=AP연합]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PKO) 범위가 확대된 데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NHK가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 총장은 전날인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 마련된 인터뷰에서 일본어로 "그동안 감사했다. 앞으로도 유엔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인사말을 뗀 뒤 "PKO와 관련 남수단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는 일본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께 강경한 대북 제재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임기말을 앞둔 반 총장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이 언급한 PKO는 유엔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 등을 현지에 파견해 치안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남수단 수도 주바에는 일본 육상 자위대 약 350명이 파견돼 있다.

문제는 지난 3월 발효된 '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법)'에 따라 PKO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안보법 발효에 따라 PKO에 참여하는 유엔 직원이나 미군 등 다른 나라 부대가 공격을 받을 때도 일본 자위대는 무기를 사용해 구조하는 '출동 경호'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안보법이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어 이른바 '전쟁 법안'으로 비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 총장의 발언은 개정 안보법을 일부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반 총장은 올해 말 2연임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9대 사무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줄 예정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