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25개 중 12개 교통대책 미흡

서울연구원, ‘주거지 재생사업 교통계획의 역할’ 리포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일대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도시재생 사업의 교통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지 재생사업 교통계획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공개하고 교통 총괄계획가를 임명해 지구교통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25개 지역을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포트는 이 중 노후주거지역으로 분류된 12개 지역의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시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입해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주거지 정비사업에선 교통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 리포트의 지적이다. 현재는 건축심의에서 교통대책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건축심의는 계획안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이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교통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조정하긴 힘들다.

리포트를 작성한 이창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구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상위계획에서 노후주거지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주거지 도시재생 계획을 잘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한계, 예산 문제 등 때문에 교통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교통계획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지구교통계획은 △블록별 주차관리 △도로별 서비스 기능 구분 △생활권 가로 보행자 우선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세하게는 생활권 내 제한속도를 시속 10km로 제한하고 에스자 커브와 도로폭 축소 등을 통해 지역 내 전체 생활권을 ‘Zone 10’으로 계획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교통계획이 필요한 지역의 예로는 2013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창신·숭인지역 일대가 있다. 이 지역은 노후도로 포장·보수 등에만 집중해 교통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 이 일대에는 폭원이 4m 미만인 도로가 약 40%를 차지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앞서 노후주거지 일대의 주차문제는 이미 1990년대 ‘지구교통개선사업’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주차문제 등 불편한 주거지역 내 교통이 이웃 간 분쟁을 일으켜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구교통계획을 이끌어갈 교통 총괄계획가를 선정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마다 도시재생센터장이 총괄계획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교통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교통총괄계획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교통 총괄계획가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종합적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교통기반시설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적근거 마련 △시가 개인소유 필지 매입해 주차공간 조성하는 방법 등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