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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장, 누리과정 해결 국회서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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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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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순실 게이트 연루 예산만 아껴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장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해‘누리과정 근본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최 시장은 “‘누리과정 정상화’에 대한 거듭된 촉구에도 여전히 정부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 하는 등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수도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광역·지방의회 대표 18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수도권 공동대표단’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를 대표하는‘대도시 시장협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7일에 이어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29일 국회에서 만나 “2017년 경기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5,459억원(고양시 380억)이며 누리예산 미확보에 따른 불안감으로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아동학부모 등 보육인들의 원성이 커져가고 있어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반드시 누리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 경기도차원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또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찾아 예산안 처리시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국회차원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누리과정을 포함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모든 면담을 마친 최 시장은 “누리과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국가가 누리과정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국회차원의 노력,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누리과정 해결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과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 연루 예산만 아껴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의 총체적 국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확충과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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