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전양위 잠정 가이드라인 1월께 공표

퇴위 인정·법 정비 등에서 전문가 집단 16명 찬반 팽팽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양위와 관련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께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 회의가 3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12월 7일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논점 정리 작업을 본격화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16명 가운데 8명이 생전 퇴위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5명은 반대, 3명은 중립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정비와 관련해서는 생전 퇴위에 찬성한 8명 중 5명이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서 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2명은 왕실전범(일본 왕실의 제도와 구성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을 영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혀 의견이 맞섰다.

생전 양위 관련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왕실전범을 개정해 '생전 퇴위'를 제도화하거나 일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생전 양위가 정치적 압박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왕의 퇴위 의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 8월 고령을 이유로 들어 일왕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일본 왕실의 제도와 구성 등을 정해 놓은 왕실전범에 따르면 일왕은 생전에 양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만약 왕위 계승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약 200년 만에 생전 퇴위가 이뤄진다. 지금까지 일왕이 살아 있는 동안 왕위를 넘긴 것은 에도시대 후반기인 1817년 고가쿠(光格) 일왕(1780∼1817년 재위)이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