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내년 적용 어렵다는 것 안다”

적용 연기 방안 포함해서 검토…폐기는 않겠다는 방침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한 교과서를 폐기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쓰이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교육부 관계자는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등 이런 상황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의견수렴이 끝나는 23일 이후 이를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적용 연기와 관련해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현장검토본이 나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라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청와대는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관련해서 별도로 어떤 지침은 따로 없고 부처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 바로 국검정 혼용을 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공 들여 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2주 후 의견수렴 완료 전에 ‘대한민국 수립’ 용어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교과서의 장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내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내년 현장 적용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화는 포기하고 국검정혼용 등의 방안을 통해 최소한 개발한 교과서라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하야가 추진되고 있는 등 청와대의 권력이 무너진 상황 등을 교육부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의 움직임은 개발한 현장 검토본이 폐기되지 않고 살아남아 내후년에라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이영 차관은 브리핑에 나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과 학운위에 있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장휘국 광주 교육감, 장만채 교육감에게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주시라”며 “필요할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개발한 현장검토본을 아예 고사시키려는 방침에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이날 시도교육청이 교육기본법 제 6조의 교육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 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개발 보조교재 분석 결과 북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도 무조건 군비축소가 필요한 것처럼 서술하거나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미화하는 등 편향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