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수준서 지원…특별교부세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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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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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대구 서문시장 화재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2일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피해 조사가 되면 그 결과와 자체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결정 전에라도 그와 같은 수준의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잔불이 정리되면 바로 응급조치에 들어가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피해시설 철거 및 복구를 위한 인력지원, 상인들을 위한 임시 시장 마련 지원, 성금 모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해 현지에서 관심이 많다"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충분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분에 대한 징수 유예, 새마을금고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점포당 7000만 원 한도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용보증재단 보증율 완화,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생업 재기를 지원하겠다"면서 "이밖에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화재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반 피해상인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기존 규모보다 확대해 시설자금은 3천만 원까지, 전통시장 대출은 1천500만 원까지 금리는 2.5%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2003년에도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액이 600억원에 달했다"면서 "대형화재가 한 시장에서 반복되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고 운을 떼면서 "11년 전에도 (대형)화재가 있었고 그밖에도 서문시장에 16차례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녹음기처럼 말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서문시장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5년, 10년 후에도 우리가 또 대책회의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고리가 끊어지도록 근본적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남희철 서문시장 4지구 상가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부모님부터 저까지 서문시장에서 40년간 (상가를) 운영했는데 화재피해를 세 번 당했다"면서 "2∼3번까지 피해를 당한 상인들은 전 재산을 탕진하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이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및 대구 지역의 의원들이, 정부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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