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추천으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선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법령·자치법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를 개혁하고 인·허가 행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국민 등 규제개혁에 공헌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된다.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추천’ 뿐 아니라, ‘자가 추천’을 도입하고, 공적기간도 최근 3년간으로 확대했다.

‘기관 추천’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기업 등 수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기관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가 추천’은 본인이 자신의 공적 내용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지방규제혁신과)에 오는 15일까지 직접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및 공개검증을 거쳐 내년 초 최종 35명을 선정하고 포상(훈장 4, 포장 6, 대통령표창 15, 총리표창 10)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역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공무원 및 빛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국민 생활불편 규제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과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지방규제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