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충북 대응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윤소 기자 =충청북도는 2일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충북 대응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의 주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국립외교원, KOTRA 등 국책연구기관과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한국수출입은행 충북본부, 충북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지난 달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NAFTA․TPP․한미FTA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폐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했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거론하며, 대미 무역흑자를 비판하면서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였다.

최근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보류나 오마바케어 일부존속 등 대선공약 일부에 대해 기존입장을 번복했지만, 향후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도의 경우 대미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건전지 및 축전지, 자동차부품 부문에 일정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상용복수비자 발급중단, 선상비자 기간축소, 한류 연예인 행사 취소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이른바 한한령을 통해 한국 드라마 송출이나 한국아이돌 공연을 제한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에 강화하여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주요수출품목인 반도체, 건전지 및 축전지, 플라스틱 등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화장품의 경우 중국이 올 초부터 규제를 강화해 온데다 이달부터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한 품질관리규정이 새로 시행되어 피해가 예상된다.

위와 같이 주요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악재 속에서 충청북도는 이미 지난 11월 14일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주재로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충북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번 실무 간담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했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혁주 연구위원은 “정치 경력이 전무한 트럼프의 세부적인 통상정책 방향은 아직 예상하기 힘들지만, 미국의 對중‧對멕시코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국에 대응하는 향후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에도 신경을 쓰며 對중 수출 및 수출 다각화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요인 이외에도 중국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정책과 기술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도전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수출 시장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유통, 서비스, 금융 산업 중심의 대중 투자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탁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님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나온 의견들은 향후 우리도 대외경제정책 수립과 통상대책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충청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2020년 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한 수출 230억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