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경제 청산] 정부 입만 바라보는 기업…혁신이 관치경제 청산 열쇠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패러다임, 이른바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치경제 문제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수면 위로 급부상했지만, 순수하게 경제지표만을 따져봐도 한국경제의 정책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이 가운데 재정 기여도는 0.8%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재정을 통한 정부 소비가 0.5%포인트, 정부 투자가 0.3%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에 불과했지만, 그마저도 민간 부문 기여도는 제로(0)였다. 정부 기여도가 0.5%포인트를 차지한 것이다. 정부 재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성장이 멈춘 셈이다.

문제는 정부 입만 바라보는 기업이 최근 국정공백 사태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연말이 되면 이듬해 경영계획과 차기 성장전략 수립, 인사 준비 등으로 24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나 올해는 방향을 못 잡고 혼란을 겪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대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주요 기업의 전략기획·대외협력 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지난달 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보름만인 23일에도 압수수색을 당하기까지 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국정조사 증인으로까지 채택되면서 기업 내부 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 탓에 현대기아차, SK, 포스코 등 대다수 대기업은 대부분 내년 사업계획 수립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애초 연말로 예정됐던 인사마저 내년 초로 미룬 상태다.

정부의 기능이 멈춘 탓에 공기업 역시 인사 지연, 사업 차질 등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송성각 전 원장이 최순실 사태로 구속되면서 강만석 부원장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도 2개월째 경영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맡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아직 업무를 보는 공공기관장은 22명에 이른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책사업 운용이 경제를 이끄는 것은 벌써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은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 역시 혁신을 통해 자유경제 시스템을 장착,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