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57조6628억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30억 편성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전액 삭감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6628억원으로 정해졌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57조6628억원 규모의 2017년도 복지부 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55조8436억원보다 1조8192억원(3.3%) 증가한 수치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은 총 70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이 8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어났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 예산은 7억원에서 14억원, 맞춤의료를 위한 정밀의료 등의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은 5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한 1개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비 14억원은 국회에서 새로 편성됐다.

정부안에 없었던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 예산 30억원도 새롭게 마련됐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만 1세까지로 확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늘리면서 관련 예산도 당초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뛰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 예산은 189억원에서 224억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 관련 예산은 537억원에서 558억원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8607억원을 편성했던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산은 9108억원으로 증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액이 3조6191억원에서 3조6702억원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할 긴급복지 예산이 1013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정부가 예산 0원을 책정했던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회에서 301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예산이 5165억원에서 5461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19개 사업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깎였다. 감액 규모는 4207억원이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수 추계치가 358만명에서 357만6000명으로, 평균 연금월액이 38만6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조정되면서 정부가 19조9043억원을 책정했던 예산이 국회에서 19조4997억으로 줄어들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84억원에서 76억원으로 조정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