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한국 고령화 사회 진입…"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정책 변화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내년에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 정책 미흡으로 노인 빈곤율이 49.6%(2013년)에 이르며, 공·사적 연금 미성숙으로 향후에도 노인빈곤율 감소는 더딜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전망이다.

반면 OECD 주요 국가는 공·사적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노인 빈곤율이 2007년 15.1%에서 2010년 15.1%, 2012년 12.6%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는 것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한 노후소득보장 정책 덕분이다.

이들 국가는 고령화 초기에는 기초연금 강화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다가 이후에는 세제혜택, 강제가입 등을 통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의 급여 수준은 1990년 1.2%에서 200년 1.5%, 2011년에는 1.6%까지 올라왔다.

또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도 2004년 23.4%에서 2014년에는 37.2% 수준이 됐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은 7.3%에 불과하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진입하는 시점에서 OECD 주요국이 고령사회에서 추진한 공·사적 연금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OECD 주요국들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 기간 실제 노인빈곤율이 15.1%에서 12.6%로 낮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공적연금의 GDP대비 적립률(한국 29.9%, OECD평균 19.7%)이 높은데 반해 사적연금의 비중(한국 6.0%, OECD평균 82.8%)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사적 연금의 균형발전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