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대만보다 국가신용등급 높은 이유 있다"

한국, 거시경제여건·재정건전성 우수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대만보다 높은 이유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을 꼽아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며 무디스는 지난 1일 보고서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무디스는 한국의 등급을 세번째로 높은 'Aa2' 평가했다. 대만은 한등급 낮은 'Aa3'(안정적)이다.

무디스는 양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우수한 지배구조에 더해 대응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정성, 제도적 우수성 등의 다양한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돼 국가 신용등급이 대만보다 1등급 더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또 비슷한 경제여건에서 한국이 더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쳤다고 봤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으며, 이런 경기부양책과 투자회복이 단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이어 한국이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 및 건설 등 일부 주요산업이 도전에 직면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 다양한 무역협정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제도적 건전성도 대만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무디스는 경제정책의 경우 "대만보다 한국이 정책이행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대만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활용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경제·금융·문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평가받았다.

아울러 무디스는 양국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여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 근거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한 수준이고, 대규모 국내 투자자 기반이 있어 정부의 차입 능력도 우수하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한국과 대만 모두 재정 및 차입과 관련해 엄격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부양책을 활용할 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무디스는 양국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를 신용등급에 제약요인으로 들었다.

무디스는 "북한의 정권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타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추진할 때 중국과 정치적 긴장관계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과 대만 모두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중국의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성장 둔화 및 재정부담 증가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가 향후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