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각째각' 다가오는 탄핵시간표…9일 탄핵 가결 가능성은?(상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집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주진 기자 =232만 성난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국민의 시선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탄핵 표결을 닷새 앞두고도 정국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8일에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정족수(재적의원 300명중 200명)를 채울 수 있느냐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72명이어서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가 9일 본회의 표결에 아예 불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가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탄핵안 표결 정족수는 채워질 전망이다. 

앞서 비상시국위원회는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내년 4월 30일 퇴진, 즉각적인 2선 후퇴'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지만, 박 대통령의 답변과는 상관없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탄핵안 처리의 캐스팅보터로 지목된 비박계는 탄핵안 처리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 대신 여론의 뭇매를 고스란히 맞아야 하고, 엄청난 분노로 응집된 민심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비박계 핵심 중진은 "지금 탄핵은 거의 '상수'가 된 것 같다"며 "여야 합의까지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탄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3당은 '9일 탄핵 표결 이외에 다른 협상은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거취와 상관없이 탄핵안을 추진해 분명하게 대통령의 위헌·위법 사실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은 비박계를 향해 "운명을 비박계에 맡기지는 않겠다. 얼마나 합류할지는 본인들이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라며 "찬성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ㆍ현직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비주류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박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하면 탄핵하지 않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탄핵 절차의 개시에 실패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해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면 비주류 내 '샤이(Shy) 탄핵파' 의원들의 표심이 탄핵에 합류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계는 탄핵안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또 가결되더라도 과거 사례보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예정된 대통령 퇴진과 대선 시점에는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될 수 없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로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재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탄핵안이 한번 부결되면 각종 후폭풍으로 재추진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