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굴 등 국산 수산물 79종 서류 간소화 추진

해수부-관세청, FTA 활용 수산물 수출 확대 MOU 체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대상 수산물을 확대해 그간 자유무역협정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된 수산물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는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4종 이상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원산지 입증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발급 실적 등을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누리집(YES-FTA포털,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액은 11월 기준 10억9100만 달러로 이 제도를 통해 원산지 증명이 쉬워짐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생산어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낮았다”며 “앞으로 1종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