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지적재산권 침해 엄격 대응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대상이 누구든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 건강기능성 식품 등 한류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독일, 중국 등 해외 분쟁 사례와 국가별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도 살펴봤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통상을 재개한 이란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도 논의했다.

분야별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문화 한류를 경 제한류로 이어갈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도 모색했다.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이상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