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오전 8시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 등 금융안정 담당기관들의 차관보급과 회의를 갖고 "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나타나는 쏠림현상을 금융회사 스스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기에 이익 확대를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상품 판매하거나 투매 등 채권보유량의 급격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중소기업,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공동의 대응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의 주역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금리상승은 미국 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파급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문에 집중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응 수단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대응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정책믹스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 특별점검반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시장 밀착 점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부문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확대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과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한다.
내년 1분기에는 산업은행 등이 증권사의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까지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위험 회사채 발행 여건을 개선한다. 또 컨틴젼시 플랜으로 준비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산운용사 변경 및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필요 시 즉각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추진 방안들은 가급적 연내 준비작업을 모두 마무리하는 등 필요 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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